문서보기 - 국심 2002중3572, 2003. 2. 27.
문서번호 국심 2002중3572, 2003. 2. 27.
청구외법인의 1996.5.4.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를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할 것인지, 1996.5.4. 증자후의 주식수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