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3557, 2003. 2. 26.
문서번호 국심 2002중3557, 2003. 2. 26.
특수관계회사에 예치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