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3529, 2003. 4. 9.
문서번호 국심 2002중3529, 2003. 4. 9.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