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3494, 2003. 5. 28.
문서번호 국심 2002중3494, 2003. 5. 28.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적정임대료 산정한 처분(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