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3482, 2003. 6. 2.

문서번호 국심 2002중3482, 2003. 6. 2.

주택 양도당시 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