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246, 2016. 8.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2246, 2016. 8. 25. [소액]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