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707, 2016. 8.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5707, 2016. 8. 30.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