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950, 201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2950, 2010. 12. 29.

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