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528, 2016. 9. 19.
문서번호 조심 2016부2528, 2016. 9.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른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날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