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001, 2016. 9. 13.
문서번호 조심 2016지0001, 2016. 9. 13.
①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②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대상이며, 해당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재조사
결정일 2016.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