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597, 2016. 9. 19.
문서번호 조심 2016부1597, 2016. 9. 19.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