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3380, 2003. 5. 28.
문서번호 국심 2002중3380, 2003. 5. 28.
특수관계있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