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3303, 2003. 2. 4.
문서번호 국심 2002중3303, 2003. 2. 4.
특허권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