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962, 2010.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0서2962, 2010. 12. 31.

임대보증금이 건물 증축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