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3250, 2003. 2. 24.
문서번호 국심 2002중3250, 2003. 2. 24.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