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3231, 2003. 2. 21.
문서번호 국심 2002중3231, 2003. 2. 21.
쟁점주식이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