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3090, 2003. 5. 1.
문서번호 국심 2002중3090, 2003. 5. 1.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