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1931, 2016. 9.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전1931, 2016. 9. 12. [소액]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