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010, 2010. 12.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010, 2010. 12. 22.  [소액]

2년 거주요건을 실제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