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698, 2016. 9.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1698, 2016. 9. 6. [소액]
쟁점금액은 대체취득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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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