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38, 2016. 9. 6.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38, 2016. 9. 6.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