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527, 2016. 9. 6.
문서번호 조심 2015서4527, 2016. 9. 6.
쟁점대위변제금을 이자수익이 아닌 원금부터 충당된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