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0885, 2016. 9. 7.

문서번호 조심 2016구0885, 2016. 9. 7.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