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133, 2016. 8. 30.
문서번호 조심 2016서2133, 2016. 8. 30.
쟁점겸용주택의 2층도 주택으로 보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