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26, 2016. 8. 31.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26, 2016. 8. 3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