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87, 2016. 8. 31.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87, 2016. 8. 31.
통과선하증권을 갖추지 아니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