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3021, 2003. 4. 10.
문서번호 국심 2002중3021, 2003. 4. 10.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사실상의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