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061, 2016. 8. 22.
문서번호 조심 2016중2061, 2016. 8. 22.
증여인(조부)이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