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039, 2016. 8.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2039, 2016. 8. 31. [소액]
농지대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3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