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509, 2016. 9.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2509, 2016. 9. 5. [소액]
쟁점토지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