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719, 2016. 8.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1719, 2016. 8. 30. [소액]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