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2897, 2003. 5. 17.
문서번호 국심 2002중2897, 2003. 5. 17.
여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