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347, 2016. 8. 30.
문서번호 조심 2016서2347, 2016. 8. 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금지급의 미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