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584, 2016. 8.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5584, 2016. 8. 30. [소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