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231, 2016. 8.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2231, 2016. 8. 24.  [소액]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