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2868, 2003. 4. 1.
문서번호 국심 2002중2868, 2003. 4. 1.
동일 필지내에 임대용 공장과 주택이 연접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