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808, 2016. 8. 25.
문서번호 조심 2015서5808, 2016. 8. 25.
모친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