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315, 2016. 8.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2315, 2016. 8. 24.  [소액]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