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636, 2016. 8. 31.
문서번호 조심 2016지0636, 2016. 8. 31.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도시설용 부동산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1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