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382, 2016. 8. 25.
문서번호 조심 2016지0382, 2016. 8. 25.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