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993, 2016. 8.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1993, 2016. 8. 18. [소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