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2697, 2003. 1. 30.
문서번호 국심 2002중2697, 2003. 1. 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