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060, 2010.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0서3060, 2010. 12. 31.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