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2340, 2003. 5. 12.

문서번호 국심 2002중2340, 2003. 5. 12.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