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2336, 2003. 5. 13.
문서번호 국심 2002중2336, 2003. 5. 13.
부동산 중 토지만 분양하고 건물은 분양받은 자가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