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072, 2010. 12. 6.
문서번호 조심 2010서3072, 2010. 12. 6.
청구인이 상여처분의 대상인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