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0276, 2016. 7. 19.

문서번호 조심 2016전0276, 2016. 7. 19.

쟁점보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