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117, 2016. 8. 10.
문서번호 조심 2016부2117, 2016. 8. 10.
쟁점주식 관련 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상증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