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253, 2016. 8. 24.
문서번호 조심 2016서2253, 2016. 8. 24.
청구법인이 「상법」상 미실현이익을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지급배당금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