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458, 2016. 5.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4458, 2016. 5. 23. [소액]
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6. 5. 23.